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도6705,2011감도20 판결
[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치료감호][공2011하,1991]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1노879 판결
[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][미간행]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3. 18. 선고 2011고합19,2011감고2 판결
[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치료감호][미간행]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10. 15. 선고 2010고합215,2010고합252(병합),2010감고17(병합) 판결
[절도·건조물침입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야간방실침입절도(인정된죄명:방실침입·절도)·치료감호][미간행]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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